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다 보면 관세율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FTA 원산지증명서입니다.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수입 원가를 크게 좌우하고 통관 리스크를 줄여주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한중 FTA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무에 따라 관세 부담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영역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한중 FTA 기준으로 보면 중국산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 조립인지,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는지,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등이 모두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중국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초보 수입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HS코드와 원산지 기준의 연계입니다. HS코드에 따라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르며,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특정 공정 기준 등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단순히 공장 말만 믿기보다, 제품의 HS코드를 먼저 확정한 후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FTA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진행하면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불인정으로 관세 추징이나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주로 상무부 산하 기관이나 세관 등록 수출자를 통해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정식 발급 서류에는 수출자 정보, 수입자 정보, 품목명, HS코드, 원산지 기준, 발급일자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작은 오탈자 하나로도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자가 여러 차례 동일 품목을 반복 수입하는 경우라면, 초기부터 서류 양식을 표준화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단순히 관세 절감용 서류가 아니라 거래 구조를 안정시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중국 공급업체와의 계약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제공 여부를 명확히 합의해두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대행이나 중국수입대행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체가 원산지 검토 경험이 있는지, 사전 컨설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FTA 적용이 무조건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품목은 기본 관세율이 낮아 FTA 적용 효과가 크지 않거나,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관세율, 발급 비용, 행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FTA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 경험이 쌓일수록 중국무역 전반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핵심 정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