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형식적인 문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로 조건을 정리하고 바로 생산에 들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계약서 유무가 분쟁 발생 시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공장과의 거래는 문화와 법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구두 합의나 메신저 기록만으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단가, 납기, 수량, 불량 기준과 같은 핵심 조건은 문서로 명확하게 남겨두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생각했던 기준과 다르다’는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불량률에 대한 기준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공급처는 관행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수입자는 국내 기준을 적용하려다 보니 서로의 기준 차이가 충돌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납기와 지연 책임입니다. 중국 공장은 동시에 여러 주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납기 지연 시 책임 범위나 대응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입자는 일정 차질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소량 거래보다 반복 거래에서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결제 조건 역시 계약서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선금 비율, 잔금 지급 시점, 송금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생산 완료 후 추가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수입은 TT송금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송금 조건이 불명확할수록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모든 거래에 복잡한 계약서를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기준 문서는 반드시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조건만 정리된 간단한 계약서라도 존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계약서는 신뢰가 없어서 쓰는 문서가 아니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수입 거래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격 협상만큼이나 구조를 관리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그 구조의 출발점이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표 (중국 수입 계약서 핵심 점검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