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명무역입니다. 오늘은 중국 소싱에 있어서 관세 구조 및 설계에 대해서 칼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투가 다소 차갑더라도 칼럼인 만큼 편히 읽어주세요. 중국 소싱 관세 구조 설계란 수입 품목의 HS코드 확정, 과세가격 산정 방식, 적용 관세율 선택,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판단, 관세와 부가가치세 계산까지를 발주 전 단계에서 총원가에 반영하는 실무 체계를 말한다. 

관세를 착지원가 계산에서 빠뜨리거나 잘못 산정하면 마진이 구조적으로 틀린 상태에서 발주가 들어간다. 관세 과소신고는 부족세액의 10% 가산세가 붙고,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60%가 부과된다. 관세 구조 설계는 비용 절감 전략이기 이전에 착지원가를 정확하게 잡는 문제다.

과세가격은 CIF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급처가 EXW나 FOB 조건으로 견적을 주면 거기에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더해야 과세가격이 나온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과 관세 합계에 10%를 적용한다. 

과세가격 100만 원에 관세율 8%라면 관세 8만 원, 부가세 10만 8천 원, 합계 18만 8천 원이 세금으로 나온다. 이 계산을 발주 전에 하지 않으면 착지원가가 예상보다 15~20% 높게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품목별 관세율은 의류·섬유 10~13%, 생활용품 6~8%, 전자제품 0~8%, 악세사리 8%, 가방·신발 8~13% 범위로 형성돼 있다.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는 발주 단위 금액과 절감액을 먼저 계산한 뒤 결정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이 4만 원 내외인데, 협정관세 절감액이 이보다 작으면 FTA 적용이 오히려 비용을 늘린다. 과세가격 50만 원에 기본관세 8%·협정관세 2%라면 절감액은 3만 원이고 발급 비용 4만 원에 못 미친다. 과세가격 100만 원 이상부터 FTA 효과가 발급 비용을 초과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에 준비해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적용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사전 준비에 실패했을 때의 보완수단이다.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는 수입국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수량단위 표기 오류(KGS·UNIT 혼용 등)가 FTA 특혜 배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관세 구조 설계에서 소액면세 기준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개인 자격 수입에서 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업 목적 판매용 수입은 금액과 무관하게 정상 과세 대상이다. 소액면세 기준으로 분할 수입하다가 사업 목적 판매가 확인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실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HS코드가 총원가 설계의 시작점이다. 같은 품목이라도 소재·가공방식·용도에 따라 세번이 달라지고, 세번이 바뀌면 관세율과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까지 동시에 바뀐다. 처음 수입하는 품목이거나 경합 세번이 있는 품목은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맞다. 

처리 기간은 원칙 30일, 신속심사 사유가 있으면 15일로 단축된다. 공급처가 제공한 중국 수출 기준 HS코드는 한국 수입세율·FTA·수입요건과 다를 수 있어 그대로 신고하면 안 되는 부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 희명무역 드림

*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중국 소싱 총원가 시뮬레이션 설계, 발주 전에 손익을 역산하는 실무 프로세스